5차 재난지원금 결정, 지급 대상, 시기는?

 

지난 8일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 며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 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탄생 비화

간단히 말해 정부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힌 것입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2조 7천억원 증가한 13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걷힌 세금을 토대로 2차 추경을 진행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지원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지급 대상

현재 지급 대상자를 두고 보편지급인지 선별지급인지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보편지급(여당) :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
• 선별지급(정부) : 소득 하위 70% 만 지급하는 것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보편지급자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역사에 부합한다."

"국가 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를 제하는 것은 역차별"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선별지급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 하위 70% 의 저소득층 에게만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

 

• 홍남기 부총리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에는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소득, 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자산소득이 높은 초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기 보다는 차라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  정세균 전 국무총리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프로 부자에게까지 지급하자는건 정치적 포퓰리즘."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시기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름휴가 도중, 추석 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방법

현재 지급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지급 방법에 대한 의견도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검토되는 방법은 신용카드 캐쉬백 입니다.

올해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8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결정한다면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시간 현황

현재 정부는 현금성 지원 3종 패키지와  6대 소비쿠폰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작년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줬던 것 처럼 일반 국민에게 돈을 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

 

•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 

 

•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2분기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 (실질적 5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임) 단 1인당 30만원, 월 10만원 한도.

 

 

상생 소비 지원금의 형태가 5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비슷 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지원정책으로 느껴집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5차 재난지원금의 형태가 결정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