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핸드폰에 정부 24시 어플을 다운받고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증이 뜨는데요. 이를 이용해 신분증이 필요한 각종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을지,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옮겨지면서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정부 24어플을 다운받고,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어플에서 본인인증은 필수이며, 이는 PASS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 인증 후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이 완료된 주민등록증은 QR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제출이 필요한 곳에 제시하면 상대가 다른 기기로 스캔합니다. 이 방식으로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점
깜박하거나 잃어버릴 염려 없음
세상이 디지털화 되면서 일상 생활의 여러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갑에 꼭 가지고 다니던 현금과 결재카드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폰 하나로 물건 구매부터 대중교통 탑승까지 다 할 수 있으니 굳이 지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갑을 들고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신분증 때문에라는 대답이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갑을 깜박하고 놔두고 나왔을 경우,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난감합니다. 이럴 때 핸드폰에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이런 번거로움에서 해방 될 수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분증 때문에 전전긍긍할 염려도 사라집니다.
남에게 도용될 염려 없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미성년자들이 누나나 오빠 신분증을 가져다가 자기는 살 수 없는 걸 많이 사곤 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바로 분실신고를 할지라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분실 걱정이 줄어듭니다. 짐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주의점
어플 접속이 안 되면 난감
스마트폰의 최대 단점은 인터넷이 안 되면 말짱 꽝이라는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24 어플에 들어가서 QR을 뜨게 해야 하는데, 어플이 오류가 나거나 갑자기 핸드폰이 인터넷을 못 잡는다면 신분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감해 질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캡쳐를 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함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이 옮겨졌다고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린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서류 접수할 때 혹은 자격을 인증받는 증서 발급받을 때
2)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년자임을 증명할 때
3)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여부를 확인 할 때
4)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즉 사용 가능 한 곳은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식당, 주점, 공항, 여객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도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가이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이나 은행업무 때에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실물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곳은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실물 카드를 섣불리 버리거나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됬든 지갑은 필요하겠네요.(웃음)
◆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이미 시중의 주요 은행들도 해커에게 털려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개시할 통신 3사(KT, LG U+, SK)와 같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월부터 시작이니 필요하신 분들 잘 다운 받으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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