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수면 23일에, 짝수면 24일에 신청할 수 있고 25일 부터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3, 24, 25일 동안 신청하면, 신속지급으로 신청한 당일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이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거친 후에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지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인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료 요청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자
1. 지급 대상자지만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신청사이트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봅시다.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2월 28일 이후부터 신청 및 제출 가능하니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이번에 지원 대상이긴 하지만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1) 공동대표 사업체
통합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 붙여놓았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온라인 제출처는 28일 이후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서와 설립인가증,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설립인가증은 각 지역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번에 지원 대상이긴 하지만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이 지원금을 반납해야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반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반납 받는 방법은, 사업자 소재지의 고용노동부로 직접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반납요청서류 작성하면 다음날 핸드폰으로 입금 계좌를 알려줍니다. 입금 후 입금 확인서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자이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통합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할 지자체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방문지는 3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3. 대리인 신청한 경우
대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과 통합위임장을 가지고 역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대표자의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업체에 한합니다.
5.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제한시간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한 경우
1) 12/18이후 영업제한시간 조치를 받은 사업체
관할 지자체가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내 사업장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검색합니다. 그후 뜨는 안내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시로 용인시 홈페이지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페이지를 첨부하니 참조하세요.
2) 2020년, 2021년에 매출액이 감소된 사업체
부가가치과세표 표준증명서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2/15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폐업사실 증명원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텍스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이지만,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대로만 잘 진행하면 누락 없이 받으실 것이라 생각 됩니다. 모두 지원금 300만원 전부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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