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앞으로 달라지는 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처음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나라는 UNCTAD 가 창립된 이래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 입니다.

 

외교부는 4일 개최된 제 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그룹A'(개발도상국) 에서 '그룹B'(선진국) 으로 지위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활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변경을 추친해 최종 결정되었다." 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UNCTAD는 무엇이고 이 변화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UNCTAD 가 무엇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는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약어로서, 1964년 설립된 유엔의 정부간 협의체입니다. 개발도상국 의 경제 개발 촉진과 남북 문제의 경제 격차 시정을 위해국 유엔이 마련한 회의에서 설립한 유엔 보조 기관입니다.

이 UNCTAD 는 나라들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분류해 개발도상국이 무역 수출입 면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정책을 수립 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바뀌는 점

UNCTAD 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특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그것입니다. 

 

GSP는 선진국들이 일정기간 모든 후진국들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해 공업부문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높은 비곡류 농산물, 섬유 및 의류부문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UNCTAD 의 개도국 선진국 구별방법

UNCTAD는 나라들을 A 부터 D 까지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 A그룹 :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 B그룹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 C그룹 : 중남미 위주의 국가
• D그룹 : 러시아, 동구권 국가

 

그룹 별 회원국의 수는 A그룹 100개국, B그룹 31개국, C그룹 33개국, D그룹 25개국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B 그룹으로 이동하면서 A그룹은 99개국, B그룹이 32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UNCTAD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무역개발지수(TDI)라고 합니다. 무역개발지수(TDI)란 무역과 개발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해 이에 따른 무역 및 개발의 발전 정도를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역개발지수(TDI)는 구조적, 제도적 변수, 그 나라의 인적자본, 물적 인프라, 금융환경, 경제구조, 무역정책 프로세스 등 3개 분야, 11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복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무역개발지수가 낮을 수록 무역개방도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수출업계 비상?

관세혜택이 사라지면 한국의 수출업계에 초비상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이번 지위 변경이 한국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UNCTAD 내의 실질적인 협상은 개도국 그룹과 중국, 유럽연합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등을 중심으로 진행되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외 무역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인데요, 한국은 WTO 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밝힌 적 있습니다.

 

수출에서 관세 혜택을 보던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한국의 제품은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사회에서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더불어 더욱 많은 수출이 이루어 지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