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광복절 특별 사면론 대두

 

광복절 전 후 이재용의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삼성전자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청탁 및 뇌물공여를 한 점, 횡령 및 은닉의 혐의로 2017년 2월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1년여 후 집행유예로 석방 됬었는데 2021년 1월에 재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 주변에서는 그를 위해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방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청와대에 불려간 4대 그룹 총수들이 이재용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원래 석방일은 2022년 7월 29일 입니다만, 한국에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죄수들을 특별 사면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100%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절 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닌 특별 사면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형량의 60%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가석방이 되면 운신만 교도소를 벗어나는 것일 뿐 여전히 제약이 따릅니다. 일단 다른 형태로 형량을 채워야 하며 해외 출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기업 총수로서 삼성의 키 비지니스인 반도체 사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사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국이 자유롭지 못하면 가석방이 되어도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주변 사람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이 아닌 완전한 사면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가석방 여론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닌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 될 수 있지 않겠나"며 가석방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