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가능할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 뇌물 수수를 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 때 마다 대통령 권한으로 수감자들의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찬반에 대한 여론이 분분합니다.

 

 

보통 형량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8월이면 딱 형량의 60%가 되는데요.

 

국민 여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긍정적 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은 찬성 85.7%, 60대는 찬성 81.7%, 50대는 67.8% , 20대는 65.2% 찬성으로 의외로 20대 에서도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40대는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30대는 53.6% , 40대는 51.6% 가 찬성함으로써,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50 대 50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찬성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잡고 있는 삼성인 만큼, 기업의 총수가 빨리 돌아와야 제대로 된 시장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통과 되더라도, 규칙상 5년 이내에는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석방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참여는 할 수 없고, 해외 출장도 제한됩니다. 

 

때문에 정계에서는 가석방이 아닌 완전한 '특별사면'을 바라고 있습니다. 복귀 하자마자 바로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입니다. 날로 커져가는 가석방 찬성 여론에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특별사면)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보수정당은 무려 95%가 반대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정의당 심성정 의원은 본인의 블로그에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때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이 여론 눈치봐가며 재벌 총수 구하기에 혈안인 모습을 보이는건 좋지 않다." 며 이재용의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석방에 대해서도 "가석방도 가석방 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며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특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도 MBC 라디오 시사에서 "이재용 가석방을 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건드려야 한다.(둘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라고 하며 "대한민국이 재벌총수가 2년 6개월 없다고 경제가 흔들리냐" 며 재벌 총수들에 관한 신화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언급하며 잘못을 저질러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일찍 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재용 광복절 특별사면 이전글 바로가기